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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700조원, 뒷감당은 누가 할 건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09

나라 빚 ‘700조원시대가 열렸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각 1,4101,322원씩의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됐다.

 

어제(8),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7045000억 원에 달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최대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신들린 듯 예산집행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며 대대적인 돈 풀기를 예고했다.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묻지마 현금 살포공언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대한민국의 곳간은 앞으로 더 크게, 더 빠르게 텅텅 비어갈 일만 남았다.

 

정부는 쓰면 그만일지도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쓰면 빚이 된다.

피땀 흘려 모은 귀중한 국민 혈세는 정부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릇된 재정 정책 방향과 인식을 당장 수정하라. 그보다 먼저, 양심이 있다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고"라던 국민기만 발언부터 사과하라.

 

2020. 1. 9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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