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
사극에서나 볼법한 단어가 국회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어제의 인사폭거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명이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는 어이없는 자평도 덧붙였다.
듣는 귀를 의심했다. 추 장관이 살고 있는 나라는 2020년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 전혀 다른 세상의 왕정국가에 살고 있는 모양이다.
검찰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책인 것이다.
이미 결정 내버린 인사안을 가지고, 인사위 30분 전 일방적 통보라는 구색 맞추기로 국민을 눈속임하더니, 버젓이 국민 앞에서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
똑똑히 들으시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야말로 법치주의라는 국민의 명을 거역했다.
이 정권이야말로 민심을 거역했다.
2020. 1. 9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