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기어이 칼춤을 출 모양이다.
지난 주말 법무부가 검찰 인사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더니, 조만간 추 장관 주도의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한다.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얻은 공수처법 통과는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다. 청와대 각본, 추미애 찬조출연의 일명 '가짜 검찰 개혁'이 멈출 줄 모르고 속도를 내고 있다.
5선 국회의원 출신, 여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을 국회동의도 없이 급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인사청문회에 나와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던 추 장관의 발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것도 문 정권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검찰 인사규정'을 깡그리 무시 하면서까지 검찰을 쥐고 흔들려 하는가.
청와대,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에게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다.
몇몇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드시 손 보겠다."던 청와대 인사의 발언처럼, 검찰에 '손'을 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는 전권이 아니다. 더욱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추 장관은 더욱 신중을 기해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맞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기억하라. 칼춤을 잘못추면 반드시 춤추는 자의 손부터 베기 마련이다. 만약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휘두른다면 국민의 명령으로 그 칼은 정권부터 벨 것이다.
2020. 1.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