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과 원자력산업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조치가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기 일보직전까지 몰리고 말았다. 에너지 산업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확보한 나라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총선이후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원전산업을 이끄는 회사들의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인력 이탈도 이미 시작됐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늘고 있고 미세 먼지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론의 70% 가까이가 원전 이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브레이크가 없다. 월성 1호기는 국회 요구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결정해 7,000억원의 혈세를 들여 내부수리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인 원안위가 감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재 한국 서해안과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북부 해안가에 설치된 원전이 12기로 전체 중국 원전의 25.5%에 달하고 있다. 산둥성 해안에 부유식 해상 원자력발전소 건설까지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다. 이들 지역은 원전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맞는 곳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중국 내 사정이라면서 눈감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사장(死藏) 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기술과 안전성, 경제성까지 확보한 우리의 원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폐쇄하는 자해적 행동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19.12.2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