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는 제 1야당을 뺀 '제2의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이다.
게리멘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만든 선거구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마뱀 샐러맨더(salamander)처럼 괴상하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탄생한 용어다. 1812년 미국에서 유래된 이 단어가 21세기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선거제, 선거구까지 조작하려는 범여권의 횡포로 다시 살아났다.
애초에 4년짜리 단기 권력이었다. 국민은 자신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잠깐 위임하신 것뿐, 정치인은 그 권력을 자기것인양 남용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실체도 모호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협의체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깜깜이로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이 집권여당과 손을 잡고 밀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거래하는 것인가.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편법을 이렇게 일삼아도 되는 것인가.
악취나는 야합의 현장에 민의는 짓밟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만들어 국민을 속여 어물쩍 넘기려다가는 큰코 다친다.
배를 띄우는 것도 민심이고 뒤집는 것도 민심이다. 제발 민심 무서운 줄 알라.
2019.12.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