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금 뿌려댄다고 경제통계 왜곡한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은 미신을 좇는 정권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경제 전망치를 또다시 낮추어 2.0%를 제시했다. 지난해 초 전망치 2.9%에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더니 급기야 2.0%로 전망했다. 그마저도 시장의 1%대 보다 높게 잡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3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발표하면서 전 분기에 비해 고작 0.4%만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의 예상에 비해 매우 저조한 충격적인 결과였기에 시장에서는 이미 경제전망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결국 내년 경제도 암울할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경제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대책이라고는 세금을 쏟아붓는 것뿐인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과학이다. 기본을 외면하고 재정을 쏟아붓고 불리한 결과는 숨기기 바쁜 이 정권에게는 더 이상 경제를 맡길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원성이다.
일자리는 세금을 뿌려대는 단기 노인 일자리 만들어 자화자찬이고, 경제성장은 외부 문제 탓이요, 경제통계는 착시와 왜곡, 숨기기 뿐인 문재인 정권 아니던가? 성장률 2%를 사수하자고 내놓은 대책 역시 추가경정예산, 재정증권 발행 등 재정 쏟아붓는 것뿐이니 돈 쓰고도 욕먹을 문재인 정권이다. 제발 기본으로 돌아가라.
경제는 자유한국당이 잘 안다. 기본을 지키고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측해 대책을 세우는 일 자유한국당이 잘 한다.경제 전문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만든 민부론에 답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미신인 소주성 포기하고 민부론으로 경제 기본 다시 세워 경제를 살려 내야 할 것이다.
2019.11.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