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오늘(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 등을 빼고, 학종의 기준과 결과를 공개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전형 비율에 대해서는 서울소재 16개 대학 대상 수능위주 40%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주요 대학으로 한정한 생색내기 비율이다. 기존 논의되던 내용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 뜬금없이 공정성 강화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개편안을 내 놓은 것이 1년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이다. 조국 비리가 떠들썩하게 세상에 드러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불공정을 저지른 조국의 비리를 입시제도 탓으로 돌리려다 보니 급하긴 했던 모양인지 대통령의 말이 있은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개편안이 나왔다. 공정성 강화가 아니라 정권 입맛 맞추기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갑자기 발표된 이번 대입개편안이 왜 공정성 강화방안인지 답해야 한다. 학생의 노력을 평가함에 있어 사교육이 유리하고, 부모의 재력이 개입하게 만든 원인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대입개편 지시가 왜 있었는지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시작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입시를 위해 수능위주 정시 50% 이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동안 전교조, 좌파시민단체 눈치보다 어정쩡하게 발표한 정부안이 어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공정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부터 하면 될 것이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