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그런데 무슨 연유가 있는지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뜨뜻미지근하다. 김정은 정권의 합의위반에 강력 대응하기는커녕, 그저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서해평화수역 및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최대 성과로 주장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무도한 도발이 감행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합의위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발품팔이를 하고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한미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마저 국민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서야 소극적인 유감표명을 하는데 그쳤다. 북한 도발 시점과 범위,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전투비행대회, 낙하산 침투 훈련, 해안포 사격 등 도발이 점점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판이다.
국가안보를 북한 눈치나 보면서 확립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합의위반에 대해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합의위반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2019. 11.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