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누적된 경영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의 퍼주기 복지와 추진 사업 지원 외압에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이고, 전기차 충전, 주택용 절전 등 각종 할인을 지원하던 한전의 여력이 결국 고갈된것이다.
무책임한 정권의 정책과 무책임한 공공기관 코드사장의 경영이 최악의 '역(逆) 시너지'를 발휘해 올 상반기에는 약 1조 원의 영업 손실마저 냈다.
소액투자자들의 자산을 앗아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과 기업의 전기세 부담증가가 전기료 인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인 대안조차 없던 실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의 여파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다가왔다.
실책을 한 김종갑 한전 사장은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국민들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갑 사장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시급히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9. 10.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