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비상상황에 조국비상상황까지. 대한민국이 이토록 암울했던 적이 있었던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정부의 발표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세계 수출 6위, GDP 11위의 경제였다. 경제발전이 절실한 아세안 회원국들이 성공 모델로 치켜세우던 대한민국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피땀 흘려 일으킨 조상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밤낮 없는 노력으로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었던 그 날의 청춘들이 피눈물 흘릴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폐업을 준비하고, 취직을 염려하던 수많은 서민들이 뒷목잡을 망발이었다.
대통령은 경제의 뜻을 알고나 계신가.
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다.
백성을 구하기는 커녕, 백성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문 정부는 입에 '경제'를 올릴 자격 조차 없다.
오늘, 2년 여전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급증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묵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고서 대로라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60년엔 95%가 된다.
그래도 여전히 정부는 돈 보따리 푸는데 신이 나 있다. 자자체 예산 134조, 일자리 안정자금 6조, 근로장려금 5조.
모든 것이 조(兆) 단위다. 일반 국민은 평생 상상도 못할 규모의 세금을 제 돈 마냥 펑펑 쓰는 정부.
이럴거면 문 정부는 조(兆)정부로 이름을 바꿔라.
조국 정국에 조원 혈세 정부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시름이 깊어만 간다.
2019.9.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