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어제(27일) 새벽에는 북한 동력선이 NLL을 넘어왔다.
이번에 NLL을 남하한 동력선에 타고 있던 검거 인원 중 한 명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부업선 추정 소형 선박을 예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보 공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과 관련하여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군 부업선 추정’ 등의 긴 수식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남하하고 있는 북한 동력선과 관련한 진실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영공·영해가 언제부터 북한, 중국, 러시아의 자유 통행 구역이 되었는가? 영토주권의 심각한 훼손이다.
더 이상 안보 파탄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지난 북한 동력선 등은 물론 구멍 난 안보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진실을 숨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동력선은 대한민국 영해를 향하고 있다.
2019. 7. 28.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