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 7월 임무를 마친 에이브럼스 前 한미연합사령관이 25일, 한국군의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혹평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의 역량이 수준 이하라는 충격적인 증언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북핵‧미사일 관련 초기대응능력 확보’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한미 간 갈등은 증폭돼 왔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3단계로 이뤄지는데 2019년 1단계 평가 이후 2단계 평가가 내년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은 무산됐다.
애초부터 이룰 수 없는 목표였다. 조건 충족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증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훈련을 해야 평가를 하는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 정부는 연합훈련의 중단‧연기‧축소를 반복해왔다.
연합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태생적 바보’, ‘떼떼(말더듬이)’ 운운하며 훈련 중단을 겁박하는 북한에 번번히 굴복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실기동 훈련은 2018년 이후 중단됐고, 3대 연합훈련은 모두 사라졌다. 그나마 실시된 연합훈련도 지휘소 훈련이라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됐다.
한미연합훈련과 전작권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전작권 전환은 철저한 검증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틈만 나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해 온 이재명 후보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기한부 전작권 전환’ 선언으로 문재인 시즌1을 능가하는 이재명 시즌2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면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고 우리 군의 역량을 키우는 게 먼저여야 한다.
안보는 말로 하는 것도,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실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는 명심하기 바란다.
2021. 12.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