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이 가족명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본인 스스로 탈세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자신의 책에서 밝힌바가 있다.
국민에게 요구한 엄한 잣대를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보겠다. 이것은 실정법 이전에 지도자의 자질과 염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 잘못에 관대한 사람은 결코 바른 지도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는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사자도 당사자이지만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이다.
과거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탈세한 분들에 대해 ▲국민저항을 받을 것 ▲자질 의심▲도덕성 국민 눈높이 이하라며 임명을 반대했었다.
민주당은 이 분에 대해 단일화 포기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지 아니면 “나는 로맨스 너는 스캔들”이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다.
비리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항상 검찰 등 남의 탓을 해 온 것이 민주당 스타일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논평하나 내지 못하는 민주당은 탈세옹호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12. 9. 27.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
※별첨 : 민주당 국회의원 다운계약서 관련 발언 사례
○ 박영선 법사위원장(2012. 7. 24, 제11차 원내대책회의)
- 이렇게 위장전입하고 세금탈루하고 다운계약서 쓰면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는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 박지원 원내대표(2012. 7. 19, 제9차 고위정책회의)
-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4대 필수과목을 성실하게 이수한 분이다. 국민적 저항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김유정 원내대변인(2010. 9. 14,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 아파트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 의혹, 명의신탁을 이용한 사원아파트 부당취득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 홍영표 원내대변인(2011. 9. 6,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브리핑)
-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의 자질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 홍영표 원내대변인(2011. 5. 27,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브리핑)
- 대법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부동산투기 등 후보자 전원이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전현희 대변인(2010. 8. 22,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현안 브리핑)
-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과 친인척기업 특혜시비 등의 의혹이 있는 후보자 모두 다 장관으로서 자질을 결여한 문제점 일색 후보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