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장학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나쁜 등록금’이라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부는 학생 복지 차원에서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국가장학금 5,000억원을 늘려 저소득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올해 37%에서 내년에는 50%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3.5%로 낮추는데 드는 돈 127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낮추는 예산을 민주당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데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예산’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하위 40%까지는 등록금의 75%를 감면하는 이른바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복지실현 정책에 무조건 딴죽을 걸지 말고 실현가능한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의의 정책경쟁을 해주기 바란다.
2012. 9. 26.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