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미디어산업발전법 대안을 내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의문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제안이기를 바란다.
3월 2일, 직권상정까지 되었다가 본회의 표결직전, 6월에 국회법절차에 따라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100일 동안 여론도 수렴하고, 협의점을 찾기 위해 서였다.
민주당 추천 인사들은 막판에 회의장을 뛰쳐나와 일방적으로 위원회 활동 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당도 때맞추어 3월 2일 합의는 원천 무효 선언을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장악이 근거 없는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다급해진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면 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제안은 계속해서 미디어산업발전법을 ‘절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시한만 뒤로 미룰 뿐이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대안조차 만들지 않았다면 그건 자랑할 바 못되는 직무유기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쟁점을 논의해왔나. 민주당이 그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문방위가 제시한 시한 13일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다.
미디어산업발전법에 관한 한, 민주당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내용도 많이 양보했다.
민주당이 대변해야 할 목소리가 있다면, 이제 상임위장 안에서 대화를 시작하라.
하루라도 빨리 돗자리 정당의 오명을 씻기 바란다.
2009.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