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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림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논평]
작성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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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이명박 후보 소환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하여 뒷조사를 하고 흠집 내기를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명박 후보를 소환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6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후보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의도와 관계없이 검찰은 또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비리 사건도 아니고 일방적 주장에 의한 고소 사건 때문에 유력한 대선 후보를 검찰에 출석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불이익을 주는 처사이다.  

 

  법 위에 군림해 온 사람은 바로 노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선에 개입해 왔고, 야당 후보를 흠집 내는 일에도 앞장 서 왔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노 대통령이다. 청와대의 태도는 我歌査唱(아가사창, 꾸짖음이나 나무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는 의미)이 아닐 수 없다.

 

 

 

 

 

2007.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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