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후보와 청와대가 오늘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인양 한목소리로 공격을 해 왔다.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급한 편가르기 정치공세만 펴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 산업자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같은 대규모 펀드도 은행 주를 소유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들 대규모 펀드나 기관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주식을 보유할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직적인 법을 계속 가져가면 외국계 펀드나 자본은 마음대로 우리 금융기관을 소유하는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발목이 묶여 국부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안은 무지한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비판하듯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급히 금산분리 원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자본과 싸워 국부 유출을 막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길을 터주기 위한 정책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개정하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은행에 준하는 감사를 받게하면 재벌은 쉽게 은행을 소유하기 어려울 것이며 다시 한번 은행업 진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국부유출을 눈으로 보면서 재벌이 무서워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우리의 국부를 지키게 하고 재벌의 참여 조건을 강화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다.
2007.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