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부가 한미FTA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누차 밝혀왔듯이 한나라당은 철저히 국익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신중하게
비준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초기에 법적 미비나, 대국민 설득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여론이 악화되었던 것을 거울삼아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구제대책, 보완책이 충분한지가 비준동의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특히 피해가 집중될 농업,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정확한 피해규모가 예측이 안되어 있는데 철저한 분석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당과 국회차원에서 분야별 대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충분하고 필요한 구제책과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비준동의안을 즉시 의결해 줄것이다.
그럼으로써 한미FTA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7.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