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의 시장진입 장벽이 OECD 29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꼴찌를 면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기록이다.
창업을 하는 데 한국이 12개 절차에 22일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5개 절차에 5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얼마만큼 법적-제도적 장벽이 높고 규제가 많은지를 잘 보여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로 규제강화활동만 해온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경제말살 정책을 펴 온 셈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꽁꽁 묶어 놓은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창업절차를 쉽게 해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무능한 좌파정권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정권교체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 후보는 경제에서 신화를 써 왔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경제대통령 후보이다.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한다면 결론은 하나다. 정권교체를 해 경제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2007. 8.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羅 卿 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