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NLL 재설정’ 문제를 채택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NLL은 한국전쟁 이후 해상 휴전선 역할을 해왔고 영토주권의 개념을 지녀왔다. NLL 재설정에 대해 양보한다는 것은 서해5도를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방어체계에도 엄청난 차질을 주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니 돌려주자는 것과도 같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 이라는 국적없는 발언은 정상회담에 임하는 노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매사에 뒤틀린 노대통령의 독선적 행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NLL 재설정’에 관해 거론하려면 아예
‘한국군의 무장해제’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07. 8.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장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