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기논란과 사표제출 경위를 밝힌다며, 당시 임기6년 추진과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개취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며, 논란 당시에는 임명동의안 처리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주장이나 사실관계도
밝힌 바가 없다고도 했다.
객관적 사실관계라는 표현의 적절함부터 의문이지만, 논란 당시에 어떤 주장이나 사실관계도 밝힌 바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열린우리당의 홈페이지를 보면
2006년 9월 11일 당시 김한길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의 견해를 청취했다는 것을 밝힌 부분이 있다.
뒤늦은 경위 공개의 실제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짐작하건데 임기말 통치사료를 정리하면서 전효숙 후보자 임명건의 무산이 청와대의 판단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주장이 객관적 사실이 되려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를 긍정해야 할 것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국 최종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드가 맞는 사시 동기를 무리한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려던 것이
결국 반발을 불러온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임명에 반대했던 야당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있음이다.
2007. 2.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