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답답하기만 하다.
IMF이후 돌반지까지 판 덕에 국가의 부도사태는 넘겼지만 10년, 2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가경쟁률은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 비교해 최하위로 추락하고 말았다.
한강의 기적과 아시아의 4룡 이란 수식어는 미사여구를 뛰어 넘어 이미 전설이
되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온통 이념과 코드노름에 빠져 국민은 아사상태에 빠진지
오래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이전투구 하는 동안 경쟁국인
일본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 있고 뒤쫓아오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일본의 대중수출 증가율은 2005년 6.7%에서 2006년 15.3%로 늘어난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05년 24.4%에서 2006년 12.2%로 뚝 떨어져 한국의 대중
흑자폭은 줄고 대일 적자폭은 사상 최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 상황은 잔뜩 먹구름만 끼고 비는 안 오는 밀운불우(密雲不雨)상태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부존자원이 부족해 수출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이 정권은 기업에게 각종 규제도 모자라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으니, 기업이 집단 부도가 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공동화 현상이 부를 엄청난 파장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란 말처럼 투자와 인재양성을 게을리 하고서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제마저 3류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2007. 2.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