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이미경 의원 등 일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 17명이
교육부의 전교조 징계 방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균형성 잃은 섣부른 전교조 편들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징계방침은 전교조가 일괄 연가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투쟁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이다.
전교조가 징계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일부 의원들이 합법적인 징계절차를 막고 나서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요,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짓이다.
전교조의 편향된 정치성 수업, 실정법 위반 투쟁에 대해 교육부의 단호한 입장을 바라는 국민적 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불법행위에는 수수방관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교육을 망치는 짓이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일부 의원들은 교육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 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