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노무현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전경련이 사면을 건의한 주요
경제인들과 박지원씨 등 일부 정치인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 되살리기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한다.
경제를 되살린다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기업인 사면은 사실상 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위주의 정책을 고집하면서 특별사면으로만 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사면을 앞세워 현정부의 국정 실패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세탁성 사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남용해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하나 여기에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2007. 1.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