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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가기밀유출당인가?[논평]
작성일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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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모 의원 보좌관이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 기업에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보좌관과 로비스트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리랑 3호는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되는 다목적실용위성으로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만 2,892억원에 이른다. 위성은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 과학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첨단과학의 한 분야이다. 우주는 과학적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공간이며, 위성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다목적실용위성의 정보를 외국기업에 빼돌린 것은
국가기밀을 유출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집권여당 보좌관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내 한미FTA 협상문건 유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러한 기밀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은 국가안전망에 총체적인 구멍이 생긴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 유출 내역과 기밀을 빼돌린 대가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금품의 규모, 소속 국회의원의 연루 여부등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열린우리당도 국가기밀 유출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즉각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007.   1.   31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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