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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대통령 원맨쇼 [논평]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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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품격없는 연설이다. 알맹이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감동도 없었다.

국민은 늦은 밤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었지, 대통령의 원맨쇼를 보고 싶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갔다. 벌써 지난 8월31일 특별기자회견 이후 5차례나 계속되는 대통령의 자기강박이다.

자신과 참여정부에게는 구구절절이 자화자찬이고,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는 헐뜯기와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다.
적반하장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 들을 말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연설로 희망을 얻기를 원했으나 역시나 절망뿐이다.

노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은 파탄이라는 단어도 그나마 순화시킨 표현인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떼를 쓰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참 못말리는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민생파탄이 물려받은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이며, 물려받은 위기는 무난히 잘 관리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가고 있다고 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성 발언이다. 신기루를 만들어 놓고 혼자서 도취되어 떠드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참여정부 들어 민생올인이 아닌 정치올인으로 민생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민생파탄을 문민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잘되면 내 탓, 잘 안되면 조상탓의 전형이다.

노대통령은 대책이나 내놓으라고 하였는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정책이나 작은정부론에는 귀나 한번 기울였는지 모르겠다.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20회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썼고 매년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했다.

참여정부가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미래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켰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채는 2.2배, 가계부채는 1.2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엄청난 후유증을 다음 정권에 물려주고도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부동산을 꼭 잡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 후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국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대란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서민들의 분노가 또다시 폭발하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개헌 불씨를 살리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안쓰럽다. 대통령의 정략적 의도에 말려들 야당이 아니다. 야당은 국민의 뜻을 묵묵히 따를 것이다.

핵실험을 가져온 포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변하였다. 이미 실패한 정책과 안일한 안보의식을 가진 대통령의 마무리 안보국정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은 연설 시작부터 끝까지 언론을 비아냥거리고, 폄훼했다.
대통령이 언론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국민이 대통령을 독립투사로 기억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 대통령의 언론관은 한마디로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언론의 비판은 묵살하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적 행태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대통령이 무슨 2단계, 3단계의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의 인식은 참으로 실망 그 자체이다.
수박 겉핥기식의 국정인식에 절망감을 느낀다.

책임의식,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상실한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에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정의 중심을 잡아나가겠다.



200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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