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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노무현식 개헌일정[논평]
작성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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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이내에 시기적으로는 개헌을 두 번이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과는 상관없이, 국민을 허수아비 정도로 여기는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대국민 협박성 발언이다.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헌에 필요한 시간을 독단적 잣대에 따라 4개월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참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말로만 참여정부’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국회를 대통령이 단추만 누르면 개헌을 생산해내는 자동판매기 정도로 폄하하는
국회 무시, 헌법 무시 대통령의 참 모습이다.

 

 불과 1년전에 대통령은 “개헌은 이미 자신의 소관을 떠났고 주도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자신의 소신을 바꾼데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이번에는 무슨 의도로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개헌 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민은 개헌의 주체이지 결코 노무현발 개헌광풍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 국민이 대통령의 뒤치닥거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의 나홀로 정치쇼에 국민들은 지치고 식상해 있다.
 제발 귀를 열고 국정에만 전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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