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전환복무제의 폐지와 유급지원병제의 도입도 거의 확정단계라고 한다.
유급지원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봉 액수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SBS와 동아일보 등 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국민들이 군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80%의 국민들은 복무기간 단축을 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해야한다며
군 문제가 대선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의 1차핵실험 이후에 최근에는 2차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는 어느 때보다 위기상황이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복무기간 단축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용 선심정책이다.
국방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은
안보 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2007. 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