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한길 원내대표에 이어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9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개헌론을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개헌이라는 국가적 운명이 걸린 대사를 스포츠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 포인트 레슨에 비유한 단순함과 용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자구 수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원 포인트에 그칠 사항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은 개헌의 복잡성을 의도적으로 단순화시켜 국민을 호도하려는 말장난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 포인트 레슨은 근본적 처방보다는 임시방편적 대증 요법의 성격이 짙다.
개헌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코 임시방편, 대증요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정을 파탄시키고, 오직 정계개편과 정권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 이제는 개헌조차 원 포인트로 하려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6. 11.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