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법제 연구’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안경환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것 같아 반갑다. 책자의 발간을 환영한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을 운영해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 20만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는 임산부와 영아 살해가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의 종합창고라고 한 부분도 매우 절절한 지적이라고 평가한다.
인권위의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개선의 물길이 트이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쉬쉬하기에 급급했던 참여정부의 북한인권 실태 감추기도 개선되어야 한다. 일방적 퍼주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인권위는 동토의 땅 북한에서 야만적 공개처형이 사라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라도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밝혀내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는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이 상임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표류중이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 북한 인권에 눈감는 반인권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2006. 1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