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공회의소 초청 경제특강을 했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경제 관련
국가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경제인들에게 정부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오히려 전문가나 기업인들에게 특강을 청취하든지
기업환경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았으냐는 생각이 든다.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만큼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부족했다.
고소득자는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저소득자는 평등요구 수준을 낮추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거나 안도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말 대신 정책으로, 설명 대신 성과로 이야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큰 정부는 없다고 부인하고
세무조사와 세금원 발굴로 세금을 거두겠다며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공언했다.
성장대신 분배를 통한 복지를 더 강조한 것도 우려스럽다.
2년만에 4조 5천억원의 이익을 챙겨 떠나는 론스타 사태나
권력층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김재록, 윤상림 게이트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론만 펼치는
노무현 대통령 말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모를 일이다.
2006. 3.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이 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