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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골프게이트는 현 정권의 부패게이트다 [논평]
작성일 2006-03-11
(Untitle)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게이트는
더이상 단지 철도파업 중에
국무총리가 한가하게 기업인들과 골프나 즐겼다는
총리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파탄과
열린우리당 정권의 도덕성 붕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조적인 문제로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거악이다.

 

▲국무총리 내기 골프▲정경유착 의혹▲특혜 의혹▲거짓말 해명
▲교육부 차관 연루 ▲파동 중 총리공보비서관 골프 ▲청와대와
여당 총리 감싸기 ▲총리 사퇴번복 분위기 등
총체적인 노무현 정권 국정 모럴해저드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해찬 총리 해임은 기본이고
관련기업들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관련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사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결코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규명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해찬 총리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예외 없이 책임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한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별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문광위, 과기정위, 건교위가 우선이겠지만
필요한 상임위는 전부 열어서 합동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옷로비 사건, 한빛은행 사건
수서사건, 한보 사건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작은 사소해 보였는데 그 끝은 정권의 부패 단면이었다.
결국 정권의 부도덕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는 이야기다.


2006.   3.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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