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던진 화두가 양극화와 개헌이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최대 국정 과제로 설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결정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법을 잘못 찾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국정 우선순위 선택의 잘못이 바로
양극화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반성과 대국민사과
그리고 정책재검토가 우선 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의 원인을 남의 탓이라고 하는 한
양극화 해소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를 고집하고
긴축재정 대신 적자재정을 강행하고
성장 대신 분배만 강조하고
미래 대신 과거, 국민통합 대신 정치보복을 추구하는 한
국민적 에너지 결집은 불가능하고 양극화 해소 또한 요원할 뿐이다.
개헌의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중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적절한 정략적 접근으로 유감이다.
개헌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면서도
노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 소용돌이에 한번 빠지면
양극화 해소는 물 건너가고 온 나라가 개헌논쟁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말 대로
개헌논의에서 철저하게 빠져주기 바란다.
개헌은 시기와 내용 모두
반드시 국민적 요청과 합의를 통해 제기되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 논의할 시점은 전혀 아니다.
2006. 2.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