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혁을 가장 앞세운 김영삼, 노무현 두 정부를 비교해보면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 개혁에 비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김영삼 정부는 리빌딩(재건축) 개혁을 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리모델링만 했다.
김영삼 정부는 끝장 보기 개혁을 했고 노무현 정부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김영삼 정부는 개혁 종합프로그램이 있a었고 노무현 정부는 즉흥적이었다.
김영삼 정부 개혁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코드 지지만 있다.
김영삼 정부 개혁이 개혁의 시금석이라면 노무현 정부 개혁은 폐벽돌이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하나회 척결(쿠테타 가능성 제로, 정치군인 추방)▲금융실명제 도입(정경유착 고리 단절)▲공직자 재산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정(부패척결제도화)▲부동산 실명제 도입(지하경제 축소, 부동산투기 억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통합선거법 시행(선거법, 정치자금법 혁명적 개선) ▲작은정부 추진(부처통폐합)▲김현철, 홍인길 등 측근 구속▲국가정보화 사업 시행(인터넷 강국 단초제공)▲사법개혁(국민의 사법부화)▲OECD 가입 서명(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청와대 개방 및 안가 철거(권위통치 완화, 밀실정치 중단)▲안기부법 개정(정보정치 종식 시작) ▲남북정상회담 합의(김일성 사망으로 무산), 4자회담 제의, KEDO 설립, 대북경수로 협정 체결, 이인모 송환, 대북 쌀 지원▲5.18민주화 운동기념일 제정(광주 삭제로 전국화), ▲전직대통령 사법처리▲교육개혁▲노사개혁 등 개혁 같은 개혁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입만 열면 개혁을 말하지만 같은 개혁정부를 주창한 김영삼
정부에 비해 어느 단 한 분야도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정치개혁, 역사바로세우기, 경제정의 실현, 군사문화 척결, 행정개혁, 분권, 규제완화, 교육개혁, 행정 쇄신, 공직자 윤리, 사법서비스, 여성지위향상, 농정, 대북정책, 외교, 세계화, 정보화 등 모든 분야에서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다. 어떤 토론도 할 용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막판에 IMF 관리체제를 맞았고 주변 관리 실패로 인해 혹독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에
비하면 개혁도 형편없고 서민경제 파탄과 주변관리조차 엉망이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는 개혁은 고사하고 정권 스스로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권 3년만에 노무현 정부는 국민관리체제하에 들어갔다.
국민에게 걱정과 근심만 안겨주는 골치 덩어리일 뿐이다.
2006. 2.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