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학의 신입생 거부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의 무지막지한 사학법 날치기에 비하면
이번 사태는 오히려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의 자구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온 사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뜨거운줄 아는 이 정권이야말로
형광등 정권, 위기 불감증 정권이다.
전교조가 반대 성명만 내도
내정했던 교육부총리를 바꾸고
교원평가제도 시행을 미루는 정권이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 들고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면
헌신짝 보다 더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다.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헌법질서 도전이다’
‘법질서 수호다’며 사학을 협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민주 정권 치고 노무현 대통령 만큼
헌법질서를 우습게 알고 노무현 정권만큼 스스로
법질서를 뒤흔든 정권은 없었다.
법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정권이
야당 본회의장 입장을 가로 막고 사학법을 날치기하고
이상수씨를 장관에 발탁했단 말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해법은 하나다.
나라를 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체없이 사학법 재개정을 선언해야 한다.
2006. 1.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