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학법 날치기가 사상 초유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가져 왔다.
해법은 단 한 가지 재개정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고
청와대가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법적제재를 하겠다고 했다한다.
그러나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 한 쪽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쪽도 열린우리당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총동원 되어서
사학에 대해 엄청난 협박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사실 이번 일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태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천근만근의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진정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번 사태는 사실상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었고
또 가시적으로 일정이 훤히 보일 정도로
명백하게 예상되어 온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빤히 예상된 사태를
날치기까지 해가면서 재촉하고 자초했다.
어쩌면 이런 사태는 시작에 불과 할지 모른다.
이미 순교와 옥쇄를 말 한 단체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즐기고 이용 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선언으로
더 큰 나라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사학법이 무효화 될 때까지
투쟁을 더욱 더 가열 차게 계속 할 것이다.
2006.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이 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