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학법 개정 논란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막연히 사학법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개방형 이사제를 설명하고
이 도입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하면 여당보다 더 강화 된
여러가지 사학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감사는 학교 운영위에서 3배수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공영감사제를 제안했다.
또 비리가 있을 때는 감사가
공영이사를 요청하고 학운위에서
공영이사 1/3을 추천하게 했다.
비리 이사가 복귀 가능한 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그것도 이사회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회계 투명을 위해 학운위 자문을 의무화하고
결산시 외부회계법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고
또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산, 결산을 공시하게 했다.
친족 이사는 1/4로 제한하고 결원 임용은 공개 전형하게 했다.
외부감사 대상학교도 대폭 확대했다.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다.
감사원이 감사하고 교육부가 감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안은 몇 가지를 제외하면
여야간에 별 차이가 없고 여당이 날치기를
해야 할 절박한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단지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가 수년 동안 요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교육부 고문 변호사 4명 중 3명이 자문했듯이
위헌요소가 높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위반한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제의 찬반을 묻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05. 12.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