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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도우미’ 국회사무총장은 사퇴하라[논평]
작성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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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날치기는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되고
예비된 범죄행위였다.

 

야당 국회의원 국회본회의장 입구 출입방해 방치,
여당 국회의원 사전입장 도움,
그리고 국회의장 날치기 진행 시나리오의
국회사무처 진행 도움 등이
그 증거중의 일부다.

 

특히 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헌정사 초유의 의정폭력이 자행되는데도
국회사무총장은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안취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날치기 사회를 보면서 헷갈리자
국회사무처 직원이 그 때 그 때
이를 바로잡아주고
하나 하나를 가르쳐 주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특정 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사무총장 책임이다.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제대로 질서 유지에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한 국회사무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국회사무처는
대리투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에 협조해야 한다.


2005.  12.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형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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