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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날치기는 이념소용돌이 정치의 신호탄이다[논평]
작성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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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날치기 처리는
노무현 정권이 이념 대결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전개하려는 소용돌이 정치의 신호탄이다.

 

급진 과격 정책강행으로 소란 정치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전면에 띄우고
야당을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이탈과 분산된 진보세력을 재결집하기 위함이다.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권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 분열과 논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사학법은 하나의 수단이고 본래 목적은 정권연장 기도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코드인사해서 장악하려 하고
검찰 수뇌부를 코드인사해서 정권예속화를 기도했고
언론의 완전 코드화를 위해 탄압과 지원을 차별화 했으며
이제 학교를 완전히 코드화하기 위해 사학법을 날치기 했다.

 

이제 급진좌파 세력의 주체교체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다.
나라야 절단이 나든 말든
국민이야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하든 말든
현 정권은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해 이념 대립을 조장 할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당의장이
광주에서 한 날 동시에 수구몰이 역색깔론에 불을 댕겼다.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진보교육을 주장해 온
전교조를 키우는 사립 학교법을 날치기 했다.
국무총리도 한나라당 5대 서민법 거부권 행사를 호언했다.
한마디로 여권이 총동원해서 이념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이 정신 바짝차리고 국가 정통성을 지켜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망한 낡은 이념으로
나라 구석구석이 덧칠해지는 것만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2005.   12.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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