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복귀를 앞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5일 고려대 조찬강연에서 “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나머지 6대 현안인 ① 미사일문제, ② 생화학무기, ③ 재래식군사력, ④ 북한인권, ⑤ 마약, ⑥ 위조지폐문제 등 6개 카테고리는 미국과 북한 간 북?미 양자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정동영 장관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마약과 위조지폐는 동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생화학 무기,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북한인권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 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들을
당사자인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만 보고
전적으로 미국과 북한에게만 맡겨두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안보는 자신의 고유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인권문제는 온 국민은 물론 유엔, EU,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개선 결의안을 내는 등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더구나 조만간 서울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국제 대회가 예정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북한에 촉구해야 함에도
이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우리동포의 인권이 어떻게 북미간만의 이슈일 수 있는가.
정동영 장관은 6개 현안이 북-미간의 문제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밝히고 잘못 된 시각을 바로 잡기 바란다.
또한 차제에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2. 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