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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응분의 책임져야 한다 [논평]
작성일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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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 없이 지출하고도
문제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공정위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는가?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공정위의 자료 요구를 거부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감사원이 영수증 제출을 당연하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무력화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보수집비 명목의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했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지만
그 돈을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강철규 위원장은 현 정부 최고위 공직자로서
직원들에게 평소 늘 추상같은 기품과 의지로
공정거래를 조사하라고 지시 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자신의 지시를 적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오히려 자신이 요청해야 한다.
또 본인은 이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옳다.

 

강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또 그와 관련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05.   12.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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