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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사법처리 조율 진실이 무엇입니까? [논평]
작성일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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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께서
임동원, 신 건 두 전직국정원장
사법처리와 관련 사전 조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이와 관련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고
국무총리가 조율에 나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이는 정권이 검찰 독립을 훼손 한 것이고
검찰수사에 대한 개입이며
결국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주목한다.

 

청와대와 이해찬 총리는
검찰수사개입 의혹에 대해
그 진위를 밝혀야 한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이지
참견정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신임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고시동기이고 8인회 멤버라는 것 때문에
지명 되자마자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다.

 

또 최근 권력실세 연루 의혹사건들이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가지 않는
늑장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검찰의 정권예속화를 의심케 한다.

 

불법도청 수사는 처음부터 정략적인
기획수사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갑자기 벼락수사를 했다가
청와대와 총리실, 여권 수뇌부가
해명과 사과 대열에 앞 다퉈 줄을 서는가 하면
소급입법까지 주장을 해 온 것들이 그 증거의 일부다.

 

이 총리께서는 사법처리조율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2005.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이   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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