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 무죄, 지방 유죄 [논평]
작성일 2005-11-25
(Untitle)

오포비리 의혹사건 수사가
대상에 따라 차별을 보이고 있어
권력비리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검찰이 조사했다는 말을 못 들었다.

 

심지어 전 현직 건교부장관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지만
역시 검찰소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 예결위와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청부 감사 의혹까지 받고 있지만
이와 관련 별다른 진척이 발표 된 것은 없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원장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오해를 야기 할 발언까지 했다.

 

여당은 오히려
지방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조사단을 꾸렸다,

 

실세들에 대한 검찰조사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여러 언론에 동시에 나오고 있어 더욱 의아스럽다.
 

반면에 지방의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나 구속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다. 
 

이런 식이라면 중앙 무죄, 지방 유죄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 실세수사에
같은 속도와 잣대를 댈 것을 요구한다.

 

2005.  11.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