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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총리가 화낸다고 해결 되나 [논평]
작성일 2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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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에는
‘핏대’별명 인사들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인사로 꼽히는 분이
전윤철 감사원장이고
당에서는 유시민 의원인데
이번에 보니 이해찬 총리도 만만치 않다.
 

이해찬 총리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1급 공무원들에게 ‘잡겠다’ ‘괘씸하다’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챙겨라’
심지어 ‘장관을 해임 시킬 수밖에 없다’며
공식 석상에서 격앙 된 모습을 보인 모양이다.

 

그러나 국정이건 정치건
화내고 윽박지르고
인상 써서 되는 일은 아니다.

 

더구나 6조가 넘는 예산이
총리가 화낸다고 해결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법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부처에 정책주문을 해야 옳다.

 

아무리 국무총리라지만
1급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고
장관 목을 날리겠다고 협박한다고 해서
없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는가?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모금을 하겠는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노무현 정권의 방만한 국정운영,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
측근 챙기기는 ‘큰 정부’ 방침을 중단하고
긴축재정, 작은 정부, 효율 사업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


2005.   10.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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