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5년 국감은 초반이긴 하지만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라는 평을 듣기에 충분하다.
특히 ▲재정정책의 불합리성과 비합리성 지적 ▲감세정책의 타당성 부각
▲세수 부족 대책 추궁 ▲사회 안전망 예산 문제점 지적 ▲투입 예산에 비해 실업대책 부실 지적 ▲지방혁신 역량 사업 부실 지적 ▲대북 지원 에너지 비용 산정 문제점 지적 ▲각종 연금관리 부실 지적 ▲동서고속도로 시민단체 압력으로 노선변경 의혹제기 ▲인터넷 공문서위변조 시정 ▲중국산 김치 등 수입 먹거리 위해성 지적 ▲발신번호 표시 요금 기본료 편입 ▲로또 복권 관련 각종 의혹 제기 ▲헌혈 관리 문제점▲소주세유 인하 ▲불법도청 부실 수사 등 지적 ▲신용카드 포인트제 문제점 지적 ▲수자원 공사 물 관리 허점 지적 ▲건보료 관리 부실 지적 ▲공기업 도덕적 해이 지적 등은 대표적인 정책국감, 민생국감 사례이다.
전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주로 국가 예산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민생과 연관 시켜 점검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과거처럼 언론을 의식한 지나친 한건주의 폭로 경쟁이 적은 대신
작지만 다양하고 국정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살핀 것은 국감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지향할 점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다만 예년에 비해 노련한 중진들이나 국감스타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는 특유의 국감묘기를 거의 보여 주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번 주부터 시작 되는 국감중반이나 종반에 국감의 진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예산 GDP 6%는 실현 불가능이라고
답변한 것처럼 소신 있는 공직자의 국감자세는 드물지만 매우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옥의 티는 여전히 있었고 그것은 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주로 주인공 역할을 해 피감기관의 국감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삼성 때리기의 선봉에 선 것이나 금산법 혼란조성,
경제 올인 주장 선동정치 비하, 과거사 특별법 추진, 총리의 부처 1급 공무원
협박 행정, 법인세율 인상 추진, 적자재정 추진 등은 국감 중 국감대상과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국감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국감 중에 야기했다.
2005년을 정책국감, 민생 국감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여야는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피감기관 전체가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 10.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