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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참여정부 개혁의 실체다 [논평]
작성일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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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및 이종오 두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청와대 연구용역 수주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도덕적으로 가장 죄질이 나쁜 ‘혈세도둑’들이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쯤 되면 명예와 보람 그리고
장관급 봉급과 활동비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보필하는 정책수석으로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그런데 전현직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청와대 예산으로 자신들이 청와대 연구 용역을 수주해
국민의 혈세를 별도로 챙겼다니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것은 학자이전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양심도 없는 이중인격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사리사욕을 챙겼으니
국정이 제대로 운영 될 리가 없고 국민이 편할 리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별도의 정부를 구성할 양으로 수 없이 많은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이런 식으로
자기사람들 배를 채워 주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청와대 위원회 용역 결과물을 전면 공개하라.
또 감사원은 지체 없이 청와대 위원회 용역 수주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라.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청와대 위원회 용역수주 현황을 집중 감사해야 한다.

 

청와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발주하고
자기들이 수주한 사례를 전부 파헤쳐 공개해야 한다.
틀림없이 이중 삼중으로 국고를 빼먹은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월급은 월급대로 챙기고 용역비는 또 따로 챙기는 경우도 더 있을 것이다.
위원회위원들이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거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여 정부의 최고 개혁 산실에서 벌어진 치부이다.
이런 자들이 개혁한다고 온 나라 구석구석을 헤집고 반죽을 만들어 놨으니
이 나라가 요모양 요꼴이고 서민들만 힘들게 고통을 겪는 것 아니겠는가?

 

2005.   9.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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