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음주부터 2005년 국감이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혈세 집행의 적절성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
정부와 여당에 의한 국감 방해사례가 많아
국감이 파행으로 정상적인 진행을 못한 경우가 빈번했다.
금년 국감이 무파행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대통령과 총리가 이슈전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감기간 중에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엉뚱한 제안을 한다든지
야당을 자극하는 돌출발언으로 이슈전환을 노려서는 안된다.
둘째 열린우리당은 야당 상대 국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당의원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야당인사 국감증인
채택이나 야당을 비난, 공격하는 국감을 해서는 안된다.
셋째 여당은 정부 감싸기 국감방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지는지, 국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야 할 국회가 정부 감싸기를 하면 안된다.
넷째 정부는 자료제공에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늑장 제출, 부실 제출, 허위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국감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피감기관은 고압적인 국감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국감을 아예 거부하거나 노조가 나서서 입장을 가로막거나
권력실세장관이나 산하단체장이 고압적 답변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이상 다섯가지 사례는 고질적인 국감파행 요인이다.
금년에는 단 한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파행 기록 속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5. 9. 1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