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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소송 전담 ‘정부출자 로펌’ 설립, 신중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5-09-03
(Untitle)

정부출자 로펌을 만들어
언론소송을 전담시킬 모양이다.

 

정부의 각종 소송을 담당할
정부출자 법무법인을 만드는 것은
정부관련 소송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검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민.형사소송 업무를 전담시키는
역할까지 수행시킬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정부정책과 관련 때로는 오보나
해설의 잘못으로 정부 신뢰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신청
혹은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신에 관한 것은 개별적인 법적 대응을 하면 된다.

 

정부가 로펌까지 만들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지나친 강경책을 동원하는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은
청와대와 국정홍보처, 그리고 각 부처가
언론의 비판기사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아마 정부출자 로펌이 출범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VIP고객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중해야 한다.

2005.   9.   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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