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고심해온 결과라는 점과
한나라당이 일관 되게 주장해 온 점들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 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은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보복 심리에서 비롯된
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전국토의 난개발화를 조장하는
졸속 개발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사실상 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꾼들을
양성화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끝장냈다고 큰소리부터
치고 있지만 아직은 낙관하기 이르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엄청난 정권의 치적인양 벌써부터 홍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댐을 높이면 홍수로 불어 난 물을
좀 더 가두어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번 대책이 일시적으로 투기를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힘들다.
더 많은 논의와 계몽과 경계심이 필요하다.
2005. 8. 3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