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의 어두운 경제보고서가 나왔다.
앞으로 10년후 한국-
잠재경제성장률 4%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서서히
그 맥박이 희미해지고
장래가 회색빛이라는 이야기이다.
한국은행의 이 보고서는
이제 지난 2년간의 저성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되리란 예측이다.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될
고통의 폭과 깊이가 엄청날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이 올라서 제시했다고
「7% 경제성장률」건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난 2년동안 국민들은 「먹고살기」조차 힘들었다.
즉 노무현 참여정부가 급변하고 있는
경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경제방기’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한은의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과 대척점을 이루고
비난하기 전에
왜 이 나라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가를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잠재성장률을 바라보며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가 하는 일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꾸는 일 밖에 없다.
‘10년후, 한국’ 한은의 경제보고서는
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내용보다 더 어둡고 침침하다.
2005.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